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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갑질?…애플-에픽, 세기의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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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04 08:30:21
개발자-앱스토어 운영자 관계 재정립할 재판
에픽 CEO "애플이 개발자보다 더 많은 수익"
애플 "보안, 소비자 사생활 지키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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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AP/뉴시스] 2018년 3월19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이 화면에 뜬 모습.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2021.05.04.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애플의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in-app)결제를 둘러싼 에픽게임스와 애플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픽게임스)와 앱스토어 운영자(애플)의 관계가 재정립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스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팀 스위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은 앞으로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스위니는 기술 대기업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고의로 애플 앱 마켓 규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를 통해 앱 장터에 있는 개발사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사용자가 1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3000원은 애플 몫이다. 애플이 '앱 통행세'를 걷어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스는 지난해 8월 애플과 구글 앱 장터에서 무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은 아직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에서 스위니는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개발자 앱을 판매해 개발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밝혔다.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는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다. 에픽게임스 측 변호인 캐서린 포러스트는 이 같은 애플의 월드 가든(walled garden·폐쇄형 네트워크)을 깨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를 가두고 애플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게 애플의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 에픽게임스는 모든 앱 개발자를 위해 애플의 월드 가든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애플 측 변호사 캐런 던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보안, 법적책임, 사생활을 희생시키지 않고 개발자들을 초대하기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애플은 유럽에서도 비슷한 비판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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