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 저랬다"…임대사업자 폐지, '매물 잠김' 해소될까?

與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아파트·빌라 모든 주택 적용

文 정부 초기 임대사업 장려…오락가락 정책에 신뢰도 훼손

주택 공급 확대 효과 미비…임대료 상승·조세 전가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031년 완전 폐지된다.

민주당은 폐기될 매입임대 사업자들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 기간 동안 현행대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 부여하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 2월 기준 이미 자동·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에 46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시장에서의 매물 출회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았다. 임대사업 기간이 끝났으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임대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약 65만 가구 중 20% 수준인 약 13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게 민주당 특위의 설명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분양 주택이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시장왜곡 이런 것들이 더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단기 주택 공급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을 장려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직접 임대등록을 장려했다. 민간 임대를 권장해온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꾸준하고, 세금 부담이 워낙 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비(非)아파트 물량이 많은 임대사업자를 압박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물량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

국토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는 11만6048가구, 빌라 등 비아파트는 38만4660가구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제도 폐지가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떨어지고,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제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다가, 갑자기 정책을 뒤집으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락가락한 행보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을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이 매매시장에 나오면 그만큼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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