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임용시험 못보게 한 20대…2심서 5년 구형

피고인측 "출소 후 컴퓨터 없애고 장기기증서약, 선처 바란다"

동창생 얼굴사진 악용해 음란물 제작도…1심선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악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게 됐다"면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선고 후) 출소하자마자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서약도 마쳤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8월 11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20대)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서 접수 취소 이전에 A씨는 채용시스템에 들어가 B씨의 수험표를 한 차례 출력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모두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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