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차세대 이차전지는 게임체인저…경제성 확보해나갈 것

"양산까진 시간 걸려…적용 확대할 것"

"생태계 공급망상 중소·중견 주로 지원"

"관련 학과 신설은 교육부·업계와 논의"

"기업들, 투자 지원·인력 확대 주로 요구"

"세액공제, 일몰제가 대원칙…연장 가능"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이 상향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 1kWh당 255.7원으로 책정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상향해 5일 공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 전기차 급속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는 모습. 2021.07.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8일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이차전지 매출액 166조원, 수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내 전지 3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세제·금융 등 전방위한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를 '게임체인저'로 규정하고, 상용화를 넘어 적용분야를 확대하며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K-배터리 발전 전략' 관련 백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차세대 이차전지의 개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A. 차세대 이차전지는 꿈이다. 리튬이온전지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품질도 좋고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가격도 싼 게 제일 좋다.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면 불이 안 난다. 예를 들어 비행기 동체를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해 만들면 동체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쉽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이론적으로는 됐지만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항공, 국방, 극저온 등 경제성을 안 따져도 되는 분야부터 쓰이고, 확산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Q. 정부가 민간의 R&D 투자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가.

A. 40조6000억원 안에는 전지 3사와 소부장 업체가 포함됐다. 해외 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40조6000억원 중 R&D에 투입되는 20조1000억원은 민간 스스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거나 기업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해준다는 것이다. 소부장 업체가 새로운 이 소재를 개발할 때 실험 설비를 갖추기 어렵다. 정부가 센터를 공급하면 실험할 수 있다. 주로 생태계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상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애틀랜타=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1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1.05.23. [email protected]

Q. 이차전지 분야 수준별 인력양성 규모 확대 계획에 학사급 공정인력 1810명 양성한다고 들었는데, 대학교, 대학원에 관련 학과를 신설할 계획인가.

A. 업계와 논의 중이다. 교육부에 첨단학과 관련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도 있다. 이번 행사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생이 나와. 이차전지 전문인력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 업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다."

Q. 민간에서 조달하는 40조1000억원 중 전지3사가 투자하는 규모는.

A. 22 대 16 정도다. 22가 전지 3사다. 소부장 업체는 30여곳 정도 참여한다.

Q. 금융, R&D, 세액 등 정부 지원 규모는 얼마 정도인가.

A.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산업 규모나 국가핵심산업이란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R&D 세액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확정되는 대로 BIG3 회의 등에서 발표하겠다.

Q. 기업들이 가장 요구한 건의사항은.

A. 기업들은 투자 지원, 인력에 대한 애로 호소 지원을 주로 했다.

Q. 공급망 관련해서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있는가. 또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3년까지는 너무 짧은 것 아닌가.

A. 원재료가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현황과) 약간 다르다. 인도네시아, 호주, 칠레,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가져오는 것도 많아. 그래서 기업들이 직접 광산에 들어가는 게 (공급망) 다변화 (노력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잘 분해해서 뽑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 이번 대책에 넣은 것이다. 세액공제는 원래 일몰제로 운영하는 게 대원칙이다. 다시 논의해 일몰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차전지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Q. 희소금속 조달이 중요한데 자산을 매각하는 추세와 상충된다.

A. 최근에는 수요 기업들이 광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전지 3사도 호주 등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성상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다. 과거와 달리 직접 수요자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다.

Q. 이차전지공급망협의회에서 정부 역할은 어떻게 되나. 기업이 광산 개발에 나서는데 현지 정부가 막으면 우리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가.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데.

A. 협의회는 관련 소부장 기업, 협단체, 정부가 참여한다. 기업들이 광산 개발 시 상대 국가에서 통제하면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다. 공공기업들이 기술적 노하우, 기술 지원, 인력 지원을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자원협력위원회라는 게 있다. 국가 간 협의나 민간 애로 해소를 노력할 계획이다.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해외로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할 때 더 정확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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