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우수 협업상 선정' 놓고…시의회 측 "실패한 정책"

서윤기 시의원 "선별 실적 4건에 불과해 성과 없어"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1000명대를 보이는 12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진열돼 있다. 2021.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검사키트 도입 사업을 서울시 우수 협업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시의회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검사키트 구매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서울시가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서울시 우수 협업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해당 사업은 과제의 적정성과 협업성, 협력을 통해 창출한 대내외 성과를 선정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도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 포상 결정을 한 것은 취임 100일에 이른 오세훈 시장 시정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시범 사업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형 상생방역'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콜센터, 물류센터 등에 시범 도입돼 총 4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재난관리기금 중 15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이 중 9억원을 자가검사키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시의회는 자가진단키트 구매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들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약 9억원대로 납품받은 후 사후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시민감사가 청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과 행정원칙, 제반 절차 등을 무시한 행정 행위가 오세훈 시장 등장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서울시의 구습과 구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오세훈 시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에도 실적 가점, 어떠한 유형의 포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를 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