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로 과밀 해소? 구인난 심각" 일선 학교 '한숨'

2학기 1155개교 분반 등 추진…기간제 교사 활용

"기간제 양산 안 돼…정규 교원수급 안정화 해야"

법제화엔 부담…"국가교육위 출범 후 역할 할 것"

[세종=뉴시스]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기초학력 향상 지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 1155개교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과는 괴리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제화나 기속력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적정 학급당 학생수를 정하고 정규 교원수급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서는 올 2학기에 기간제 교원 구인난이 심각해 활용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럿 제기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학기에 교원 빈 자리를 채워 줄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꺼번에 많은 교원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기간제 교사 구인난을 겪는 이유는 많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이 11월 예정된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1학기에 기간제 교사를 구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1학기에 기간제 교원을 상당수 채용한 상태다. 지난 3월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1961명을 한시 투입했기 때문이다. 공간 등의 문제로 실제 분반은 244개(12%)만 이뤄졌다.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정규교원을 충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4만여 개를 해소하는데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이동식 교실(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등 공간을 확보하고, 중앙투자심사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려 학교가 모자란 지역의 학교 신설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학급을 늘려 학생들이 분반되면 단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담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정규 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원 감축을 주장하고 비정규 교사만 양산해선 안 된다"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면서 정규교원 확충 계획은 없다. 결국 기간제교사만 활용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부가 수년간 충분한 정규 교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염불이 된 적이 많다"며 "명확하게 법제화를 하거나 범부처 간 합의가 전제돼야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현재 평균 23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도교육청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규모 등을 봤을 때 법제화 없이도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2022년 7월 출범 후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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