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이번 주 판가름…MB·朴 사면 불가

9일 가석방 심사위 개최…이재용 가석방 여부 발표

靑 "법무부 절차대로 진행"…특별사면 가능성 낮아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도 어려울 듯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우면서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찬반 여론은 가열되는 모양새다.

가석방 유력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막판까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되고,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장관 결재 뒤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이라는 평가지만 남아 있는 재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대신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미리 선을 그으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사면 등과 관련, "법무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면을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박 장관은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은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그 기준 세우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사면 불가론에 손을 들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3.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 가석방·사면과 함께 언급되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역시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 확산과 국민통합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방역과 민생"이라며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임기 5년간 광복절 특사 '0명'이란 기록을 남기게 된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총 3차례, 박근혜 정부는 총 2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 없이 2018년 신년특사, 2019년 3·1절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2021년 신년 특사 등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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