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사경' 협력 늘린다…"전문성·수사력 강화 지원"

특사경 멘토링·교육제도 등 운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9일 특사경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허, 금융, 관세, 환경, 소방, 노동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종사 중인 공무원이 권한을 부여받아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모두 2만2031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해마다 약 12만건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이 중 43%가 재판에 넘겨지는 중이다.

최근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여 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검찰·특사경 간 1대1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업무에 필요한 법률 정보, 수사 기법 등을 특사경에게 조언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인천세관과 협력해 다크웹을 통한 마약 밀수범 10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에는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과 함께 원산지를 속여 6억5000만원 상당의 된장을 판 사업자를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소송절차 등을 특사경에게 교육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2만1000여명의 특사경을 상대로 기초 수사교육을 실시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16명을 양성했다.

또 식약처·국세청 등 기관에 포렌식 도구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대전지검은 지난 3월 특허청 특사경과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사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특사경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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