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직장인, CCTV 일평균 98회 노출…개인정보 보호 평가 전무
CCTV 관제 인력 채용, 지자체 46.7% 민간 50.1%
유동수 "개인정보 보호 위해 관리 일원화 절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5. [email protected]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 결과 30~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 의원이 행안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CCTV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CCTV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 타워로서 전담 관리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분야이든 현황 조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cctv 설치·운영 현황'이라는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각 지자체·행안부·개보위 모두가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원화된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일원화된 현황 조사는 물론 CCTV 관제 인력 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분기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 및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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