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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탄소중립, 새로운 경제질서…안 할 방법 없다"

등록 2021.10.20 1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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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
탄소중립기본법 35%→NDC서 40% 상향
"탄소중립 저절로 안돼…이어달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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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경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린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NDC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한다. 40% 감축은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35% 이상'보다 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 만들기 전에 NDC 30%로 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제끼더니 직권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35%로 정하고 법안에 35%라고 했다. 그러더니 탄소중립위원회 열고 40%로 높였다"며 "처음부터 40%로 했어야지 콩나물 가격 올리듯 하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30%로 논의했던 건 법에서 최저 기준을 들 때 몇 %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를 높인 것 아니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탄소중립은 2050년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NDC 비중을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과 달리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40%가량이 모른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고,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환경부에 대책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탄소중립 단어를 거의 다들 들어보신 것 같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괴리가 있을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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