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이어 마그네슘도 품귀 우려…산업차관 "긴급 점검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경제부처 심사서 답변

"범용제품, 일상 밀접한 소량 품목도 관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일 요소수에 이어 마그네슘도 품귀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마그네슘 관련 사항도 긴급 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장기수급대책에 따라 필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요소수는 시작이다, 중국발 마그네슘 비상이 걸렸다는 많은 관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력난으로 마그네슘 생산에도 차질을 빚으며 생산량이 평소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요소수 대란에 이은 마그네슘 품귀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마그네슘의 99%는 중국산이다.

김 의원은 이어 "희토류에 대해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 비상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 차관은 "비축물자를 지정했고, 지난 8월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대책을 세웠다. 100일치를 비축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희토류 같은 경우 비축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고, 국제 협력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한 "산업부에서는 이미 일본 수출규제로부터 338개 필수 품목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이번 계기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로 자립화를 이룬 품목 외에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일 수출규제 대응 때 주력산업 중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필수품목 100개를 먼저 선정했고, 다른 22개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것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같은 범용제품이라든가, 소량이지만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요소수 대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미국 출장으로 국내에 자리를 비운 점도 지적했다.

문 장관은 9~11일의 방미 기간 중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국내 기업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 요소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 무게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시점에 꼭 가야 했나"라며 "반도체 문제가 그만큼 현안이고 다급한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2021.09.09. [email protected]

이에 박 차관은 "요소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그렇지만 이 문제는 산업부 단독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경제·외교 모든 부처가 체계를 구축해서 총력…(기울이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요소수 문제 주관은 산업부 아닌가"라며 "에너지·자원 수급 문제로 국민이 불안한데 장관이 자리를 비워서 되겠는가"라며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회의를 하고 대처를 잘 했는데 이런 혼란이 왔는가"라며 "이런 사태로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 차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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