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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예산 607조7천억…경항모 72억 원안대로"(종합)

등록 2021.12.02 20:04:41수정 2021.12.02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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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요청 신경써…손실보상 50만원도 성과"
"저리융자·지역화폐 68조…野 경항모 예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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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최종 규모에 대해 "당초 정부 예산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증가한 607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예산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게 요청했고, 또 의원들도 요청해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데 대해선 "물론 우리가 원한 100만원까지 높여보자는 것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성과가 아닌가 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를 포함해 소상공인 저리융자 금융지원에 약 35조8000억원, 지역화폐 30조원 규모 지원을 포함하면 약 68조원, 거의 70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이밖에 관광·체육·문화분야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방역·의료지원 예산에 코로나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7조원 이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미만으로 확대 ▲0~1세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출생 후 육아지원금 200만원 등의 증액 내용을 전하며 "출생률 재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다"고 말했다.

또 ▲보육료 단가 인상 ▲담임교사 연장근로수당 ▲장애아동수당 ▲농업자금 2차 보전 ▲참전·유공명예수당 등 아동·장애인·노동·농업·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딱 한가지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내지 않는다"며 "우리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야당은 경항모 사업에 대한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예산 수정안에 경항모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당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48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72억원을 되살린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 중 경항모는 정부예산에 72억원이 담긴 수정안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안건이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주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전두환 재산 추징법, 개발이익 환수법 등 '이재명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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