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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예산 6조4171억 확정…"해양수산 탄소 중립 실현"

등록 2021.12.03 10:58:02수정 2021.12.03 1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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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심의서 806억 증액…올해 대비 4.1% 증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갯벌 생태계 복원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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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 예산안(기금 포함)이 올해 예산안(6조1628억원) 대비 2543억원(4.1%) 증가한 6조417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의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6조3365억원) 보다 806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에 2조8337억원(올해 대비 6.0%↑), 해운·항만 부문에 2조290억원( 3.8%↓), 해양·환경 부문에 1조3072억원(11.7%↑)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예산(7825억원) 대비 5.3% 증가한 8237억원으로 편성됐다.

◆"연안·해양지역 탄소흡수원 확충"…해양수산 탄소중립 강화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에 나선다.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2곳을 추가해 총 4곳에서 시행한다. 예산도 당초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에도 예산 11억원이 반영됐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조사비(1억원)와 기존 바다숲 조성지(129곳)에 대한 실태조사비(12억원)도 편성됐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 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비 36억원(1년차)이 신규 반영됐다. 또 해양생물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조성비(1년차)'도 16억원이 편성됐다.

해수부는 또 연근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다내비게이션(e-Nav)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수부가 올해 1월30일부터 단말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박의 충돌·좌초 경보, 실시간 전자해도, 기상·항행경보 등 해사안전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다.

또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 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 투자도 16억원(593→609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민간의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판장(10곳) 방사능 검사장비(6억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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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쉐니어 대죽도 항공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해수부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설계비 2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등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억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 등 지역별 양식 생산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75억원 증액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도 200억원 반영됐다.

또 노후실습선을 대체할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예산 5억원이 반영돼 예비 수산인력의 실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습선 건조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다. 건조가 완료되면 포항·완도·보령 소재 3개 수산계고가 공동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해권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을 위해 '해양 바이오메디컬케어 중개기술개발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연안경제 활성화"…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해수부는 항만 SOC 선박 대형화와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145억원)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46억원)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증액됐다. 또 군장항 유지준설공사비 10억원 등을 포함 총 202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56억원(2639→2695억원) 증액됐다.

또 해양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조사비 4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산업 보존 등을 위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각각 2억원씩 반영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예산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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