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민간단체 안락사 방조기구 시험가동…윤리 논란 가열

장치, 고급자동차 본딴 모양 안락사 미화하고

장치 제조방법 공지 등으로 안락사 확산시켜

안락사 악용·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쇄도

[마드리드(스페인)=AP/뉴시스]스페인 마드리드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17일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해골이 그려진 검은 깃발을 들고 가면을 쓴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페인 하원은 이날 198대 138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통과가 예상되는데 상원 통과 후 관보에 게재되고나서 3개월 뒤 발효된다. 2020.12.1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안락사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한 곳인 스위스에서 새로운 방식의 안락사 관련 기구가 내년초부터 시험운영된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D 프린터로 이 장치를 만든 제작자는 몇 분 내에 고통없이 안락사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관처럼 생긴 이 장치의 이름은 살 또는 근육을 뜻하는 영어의 접두사 sarco를 따서 "사코"로 지었다. 이 장치는 내년초부터 실제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이 장치를 만든 필립 니츠케가 밝혔다.

그가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엑시트 인터내셔널(Exit International)이 장치의 가동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한 끝에 장치의 사용이 스위스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면 장치 안에 질소가스가 가득 차게 돼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사용자가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게 된다고 니츠케는 밝혔다. 숨이 막히거나 고통을 겪지 않고 잠이 든 채 산소부족으로 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희망자가 원하는 장소로 이 장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겉모습만으로도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며 들어가보고 싶게 모양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니츠케가 4년전 이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부터 수많은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다. 일부에선 사코의 겉모습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설매시 조지타운대 윤리연구소장은 고급자동차 디자인을 닮은 사코의 모습이 "자살을 미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3D 프린터로 사코를 만드는 방법을 공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확산시켰다고 니츠케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정말 걱정스럽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미화하는 기계인 것은 물론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젤(스위스) = AP/뉴시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바젤에 온 104세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가운데)과 변호호사가 국제 안락사추진 단체의 필립 니츠케 사무총장(가운데 왼쪽)과 함께 7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05.10

조력자살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이번 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장애인 운동가 스티븐 덕워스는 조력자살 권리를 지지하지만 사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삶의 끝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능케 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최우선 고려사항인데 (사코)는 안전성 문제가 크다"고 썼다. 그는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어린이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해하려는 사람들이 쓰게 되면? 즉각적이고 평화롭게 죽지 못하는 경우 홀로 남게 돼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끝도 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니츠케는 이 장치가 안전하고 고통없이 숨질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스위스의 조력자살 병원에서 6명을 상대로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음 몇 사람이 사용하고 나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이 늘어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니츠케는 엑시트 인터내셔널이 "정신이 온전하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50세 이상에게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공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인 성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미국에서는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6개월 이내에 숨질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가운데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조력자살이 허용된다. 콜럼비아주는 1997년 안락사를 합법화했지만 지난 10월 당국이 조력자살을 받으려는 전신쇠약증에 걸린 여성이 상태가 호전돼 법적으로 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없다며 중지시킨 일도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견딜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조력자살과 관련한 법률적 제한이 없다고 영국 의학협회가 밝혔다.

스위스법에 따르면 "이기적 동기"에 따른 것이 아닌 한, 즉 악의나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원하는 사람 모두가 안락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정신과 의사가 확인해야 하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

40년 전 발효한 이 법에 따라 스위스에는 안락사 클리닉이 몇 곳 만들어졌고, 스위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니츠케는 "사람들이 매일 죽기 위해 스위스로 온다"고 말했다.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진정제를 맞고 의식을 잃은 뒤 사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의사들은 대부분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약을 처방하길 거부해왔다고 니츠케는 설명하면서, 그러나 "삶에 지친 나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니츠케가 사코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점이다. 사코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엑시트 인터내셔널의 사코 사용과 관련한 법률 평가를 담당한 스위스 세인트 갈렌대학교 대니얼 위르림만 법학교수는 스위스법이 "사코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규제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니츠케는 "설계와 제작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면서 "이제 완성해 시험가동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니츠케는 자신이 직접 사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면서 죽음의 순간은 "고통과 우울"이 아닌 "축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학 교수 설매시는 "죽음을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축하할 일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누군가 죽는다는 건 독특하고 특별한 인간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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