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에 21조9000억 투자…'코로나 대응' 올인

행안부, 2022년 업무계획 대통령 서면보고

재난안전 투자 21.9조, 올해보다 6.3% 증액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상품권 30조 발행

우선순위 밀린 지방분권·정부혁신 '우려 먹기'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업무 추진 계획. 2021.12.30.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년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재난안전 분야에 21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인력은 확충한다. 자가격리자 이탈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앱'도 개선한다.

또 광역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한다. 재해 저감 노력을 많이 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지원율을 현행 50~80%보다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브리핑을 갖고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의 신년 업무계획은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대통령과 대면해 보고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하자는 의미에서 업무보고의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로 정했다.

특히 행안부를 비롯한 4개 부처의 핵심 현안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다. 때문에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형국이다.

◇3차 접종·방역대응 사활…위드 코로나 재추진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맞닥뜨린 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62만5967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5455명으로 치명률이 0.87%로 높아졌다. 위중증 환자는 1145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많고 많은 현안 중에 코로나19 대응을 1순위로 둘 수 밖에 없게 이유다.

이에 감염병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재난안전예산을 21조9000억원 쓰기로 했다. 올해의 20조6000억원 대비 6.3%(1조3000억원) 증액한 규모다.

특히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홍보와 함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과 이동을 돕는다. 요양병원·시설에는 행·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이날 0시 기준 3차 접종자는 1712만9214명으로 전 국민의 33.4%에 불과하다.

중점관리필요시설·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자가격리자 이탈 판단의 정확성과 전담공무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앱도 손본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도 재추진한다. 지역 사회에서 추진 가능한 일상회복 과제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시·도별 지역책임관제 등을 활용해 지역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소시켜 나간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내년 상반기중 지방 재정의 60%까지 푼다.

3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피해자들에게 금융과 세제 지원에 나선다. 3만3000명 규모의 지역일자리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지자체 자율성 확대

재난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을 현재 16만2000대에서 내년 3만5000대까지로 확대한다. 재난 시 필요 자원의 적시 동원을 위한 '통합재난관리센터'는 6곳 추가 설치한다.

개인 위치에 맞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문자 송출권역은 세분화한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구호세트 표준안'(가칭)을 개발하고 피해자 지급 및 심리지원기관을 보급한다.

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선포 절차도 간소화한다. 재난사태는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선포되는데, 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게 돼 있다. 재난 상황이 긴급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먼저 선포하고 추후 승인받을 수 있긴 하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 저감에 노력하는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지원율을 상향한다. 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 지원받는다.

지역안전지수 산출 시에는 주민의 건강검진 수검비율 등 안전의식을 반영하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수준 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그 밖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는 교통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 제·개정과 함께 지자체별 보행안전지수를 공표한다.

◇기존 정책 '재탕' 수준…"성과내기에 올인"

올해 업무보고는 대체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가다듬은 데 그친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분야 과제들은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과제 역시 새로울 게 없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이슈가 많아 새 대책을 추진하기란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에는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데이터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운영되도록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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