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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퇴임 D-100 ②]코로나·부동산 문제 해결, 차기 정부 과제로 남겨

등록 2022.0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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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 사투 끝에 이룬 K-방역…오미크론 총력 대응 과제
'죽비' 맞은 부동산 하향 안정만…해결은 차기 정부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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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에 앞서 사회자를 기다리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스스로 '죽비를 맞았다'고 평가한 부동산 문제는 임기 5년 내 따라다닌 문 대통령의 고민 거리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약속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실현 불가능함을 일찌감치 토로하고 고개 숙였다. 차기 정부에서의 보완·발전 계승을 기대하는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그럼에도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40%대의 국정지지율은 여느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적표다.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의 영역 모두에서 비교적 고루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코로나 사투 끝에 이룬 K-방역…오미크론 총력 대응 과제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들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대내 경제정책은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국정 목표 아래 대폭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체제를 가동하며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팬데믹 즉시 국경을 봉쇄했던 다른 나라와 달리 3T(진단·추적·치료)에 기초한 이른바 K-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한 해에만 유례를 찾기 힘든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민생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자부채 발행을 통한 재정건정성 악화가 늘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라는 부담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일관된 경제정책 방향성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경제 정상화를 임기 내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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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29. amin2@newsis.com

그럼에도 코로나 방역과의 사투 끝에 어렵게 버텨온 지난 2년의 노력도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의 파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된 정부 방역조치 유지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누적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게 당청 간 인식이다.

대통령 임기를 3개월 여 남겨둔 시점에서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추경 편성을 청와대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심으로 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공론화에 따른 여야 합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죽비' 맞은 부동산 하향안정 유지…해결은 차기 정부 몫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재임 기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두고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초기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충돌 사례에서 확인했듯, 공급 강화보다 투기 수요 억제에 맞춰졌던 정책 방향성을 이제와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게 뼈아픈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도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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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다만 청와대는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 해소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논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에서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향 안정시키는 기조 아래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안이지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를 3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을 뒤집는 '자기 부정'은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큰 틀에서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정책 방향성 속에 수정·보완하되, 나머지 부분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 기류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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