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농촌 인력시장 직격탄'…올해도 인력난 심화

농번기 인력시장 채워줄 외국인 인부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빠른 인건비 상승 속도에 자원봉사 손길마저 끊겨

'계절근로자 파견', '대형농작업 대행서비스' 해결책으로 대두

[서울=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민의길 회원들이 수확기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농촌 인력난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올해도 농촌은 일손 부족난에 직면한 채 농번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현재는 물론이며,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농번기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는 이들 인력의 유입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농촌의 노동인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고, 곧바로 빠른 임금상승을 부채질 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농촌은 인력이 적기에 투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이 장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자들의 손발까지 묶어 버리는 바람에 '농번기철 인력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전남 나주지역 한 농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웃 농가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예고도 없이 일터를 옮겨 버리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인건비를 더 주고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농촌 인력난 심화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내국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 통계조사 자료에도 잘 나타난다.   

농번기 일용근로자 수는 2017년 68만1000명에서 2019년에는 53만5000명으로 줄어든 이후 지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또 문제는 같은 기간 일용근로자 연령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60~70대 고령자 비율이 66.8%를 차지한 가운데 2019년은 69.6%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내국인 일용근로자의 대다수는 고령자이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농촌 인력시장에 내국인 유입이 사실상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 인력부족난 해소를 위해선 각 지자체가 다양한 '계절근로자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나주=뉴시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나주 노안면의 한 농장에서 미나리를 옮겨 심는 정식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그 방안으로 일용근로자와 1~2개월 단기 근로자 고용 농가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주도의 '계절근로자제 파견근로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단기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복수의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농업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격 사업화를 위해선 국회를 중심으로 '파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또 정부가 '파견이 아닌 농작업위탁·도급'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할 내국인 임금근로자 유입 확대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체계화와 확대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 내국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유연한 노동시장 서비스체계를 마련하고, 도시 근교 내국인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여기에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은 원격지역으로 구분해 전문 농기계와 결합한 '대규모 농작업 대행 노동시장 서비스'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 서비스를 앞서 도입한 일본의 경우 대규모 인력 파견회사에 '팀장 내국인+팀원 외국인'으로 구성한 전문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농촌인력난 해소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청장년 세대 유입 촉진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현재 농촌은 세대교체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업경영체를 이어나갈 청장년 유입·안착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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