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장·기업 실적 개선에 국세 29.8조 더 걷혔다

기재부, 2021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국세수입 314.3조…전년보다 58.5조 증가

법인세 14.9조 늘고, 부동산 세금 17.2조↑

세계잉여금 23.3조…7년 연속 흑자 기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악조건에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30조 가까이 더 걷혔다. 실물경제 불안은 계속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으면서 관련 세금이 늘었다. 비교적 빠른 경기 회복도 국세 수입 증가 요인을 작용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다. 다음연도 이월액(4조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흑자를 이어갔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8조원, 특별회계 잉여금은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예산대비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285조5000억원) 대비 58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2019년(1161억원)과 2020년(7조9000억원) 2년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반등했다.

국세수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처음으로 줄었고, 이후 2009년, 2013년, 2019년, 2020년까지 총 5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늘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증가 요인으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법인세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16조7000억원 감소했던 법인세는 지난해 70조4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 상속증여세는 15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 감소(-12조3000억원)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지원,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채발행 축소 등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15조8000억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조2000억원 중 496억9000억원을 집행해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3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방역체계 구축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재정 집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 4조원을 제하고 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 흑자다. 2015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인다.

불용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불용률도 1.6%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3년 연속 1%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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