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대응 방안…李 "경력 단절 막아야" vs 尹 "경쟁구조 개선"

沈 "토지 개혁·신노동법·수퍼우먼 방지법"

安 "좋은 직장·주거 공급·지역 균형 발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2.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여야 4인 대선 후보는 2일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인구 절벽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법정 TV토론회에서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았다"며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며 "이 구조의 문제 즉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리는 것,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민생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문제인데 현실의 문제"라며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 경력 단절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주고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경력단절을 막는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떨어졌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 또 연금 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보육·일·가정 양립 이런 모든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의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일자리 문화가, 기회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진 시간총량제토론 순서에서도 관련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이) 0.8인데 3.0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보육시설을 확장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식사, 간식을 포함해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탁아 육아를 전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 재원은 지방 교육 교부금에서 지금 많이 축적된 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조에서 15조원을 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게 되면 보육교사와 급식 등에서 수십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를 낳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다.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출생률은 1.23인데 서울시는 0.63이다. 출산 인센티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주거·고용·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며 "토지 개혁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수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시대"라며 "경륜을 갖춘 시니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빈곤·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 조합을 통해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시민 최저소득을 100만원까지 지원해서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국가 꼴찌"라며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원인은 세가지"라며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만한 좋은 직장이 없고 두 번째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균형 발전이 깨져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직장들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공급하고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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