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판매 중고차 구입하나…적합업종 심의 결론 주목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

이번엔 최종 결론 내릴까…'조건부 개방' 전망

[서울=뉴시스] 중고차 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대기업(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17일 결정날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린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며 "오전부터 저녁때까지 심의위원회는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이날 추가 심의 없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지 여부다. 만약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면 절충안 성격의 조건부 개방인지, 아니면 전면 개방인지 등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위에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가 결론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첨예한 사안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심의위에서 위원들이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결에 의한 결론도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가 기존의 중고차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만큼 중고차 시장 개방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 구조에 소비자 불만이 높고 사기와 허위매물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에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단서 조항 등을 통한 단계적 개방에 힘이 실린다. 매매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 시장점유율 제한 범위와 기한 등 구체적인 조건도 이번 심의위에서 확정될지도 관심사다.

완성차 업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및 중고차딜러협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규탄,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및 자동차매매인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벌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권 진출이 가시화될 경우 전국 중고차매매 종사원과 관련 업종 관계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2.17. [email protected]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3년째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같은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미뤄왔다.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했다. 중고차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자체 로드맵을 내놨다.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 보다는 허가 직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가운데서도 5년·10만㎞ 미만의 차량을 제한적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안을 제시했다. 또 시장점유율을 올해 2.5% 상한선을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자체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2026년 5사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7.5%~최대 12.9%에 불과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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