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우크라, 中 대만 셈법 영향…러 테러지원국 검토"(종합)

"대러 제재, 대만 관련 中 셈법에 영향 미칠 것"

푸틴 전범 규정 관련 "범죄 책임 묻는 데 전념"

"러 WMD 사용, 가혹한 결과…모든 시나리오 대비"

"향후 몇 주 계속 제재 발표…EU, 원유 금수 고려"

[워싱턴=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소위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4.27.

[워싱턴·서울=뉴시스]김난영 특파원,  신정원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가 중국의 대만 관련 행보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내다봤다.

블링컨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소위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결과가 대만과 관련해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중국은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 리더십의 결과로 40개가 넘는 국가가 러시아의 침공에 막대한 결과를 부과하는 다양한 방법에 함께한다"라며 "이는 대만과 관련해 (중국의) 셈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전범 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 대상에 푸틴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범죄를 저지른 그 누구든, 이를 지시한 그 누구든"이라고 답했다.

그간 꾸준히 제기된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어떤 대량파괴무기(WMD) 사용에도 가혹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동맹·파트너와도 협력해 왔다고도 했다.

'가혹한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계획을 짜는 데 많은 작업이 이뤄졌다"라고 했다. 러시아의 핵폭탄 사용 가능성 역시 이런 작업에 포함돼 있다는 게 블링컨 장관의 설명이다.

침공에 대응한 대러 제재를 두고는 "우리는 향후 몇 주 계속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멈추지 않는 한 이 역시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그들(EU)이 들여다보는 것 중 하나는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 경제의 추가적인 분야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방침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방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그들이 러시아를 자국 밖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행동을 할지는 다른 문제"라면서도 "내 관점으로는 그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해 (자국을) 수호하려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건 필수적"이라며 "이런 전술은 그들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 무엇이 필요한지의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키이우(키예프) 인근에서 벌어진 일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무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러시아를 왜 아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묻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질의에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라며 "법률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해선 "해당 정부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한 행동을 상기하면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100표(상원 만장일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대외 원조가 제한되고 방산물자 수출이 금지된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지난 주말 영상 메시지 등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러시아군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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