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탈탄소화 정책은…"경제성·친환경·자급률 동시 달성"

코트라,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서울=뉴시스]코트라,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사진=코트라 제공) 2022.5.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일본의 탄소중립 동향을 참고해 정책방향을 세워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점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자급률과 경제성, 친환경 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코트라(KOTRA)는 2일 발간한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구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및 탈탄소화 정책을 모색해왔다.

일본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략은 'S+3E'로 요약된다. 'S+3E'는 안전성(Safety)을 대전제로 하면서 2030년 25%의 안정적 에너지 자급률(Energy Security), 발전비용 감축을 통한 경제성(Energy Efficiency), 온실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Environment)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의 선결과제다.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정·기업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에 부과해 충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2.7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중될 수 있는 국민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매입 비용을 고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에 연동시키는 FIP(Feed-in Premium) 제도를 올해 4월에 도입했다.

또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태양광 패널이 방치되거나 불법 폐기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폐기 비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역별 입지 특성에 따라 소규모로 분산돼있어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을 연결하는 계통(송전망)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의 화력발전 위주로 구축된 계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는 비확정형(Non-firm) 접속 방식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보고서는 또 재생에너지 중 일본 정부가 중점 에너지 산업으로 선정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각각의 도입목표와 지원정책의 추진현황, 일본기업의 대응현황 등을 분석했다.

태양광 전원 비중의 2030년 목표치인 14∼16%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태양광 설치 부지제약과 관련해 황폐농지에 대한 규제 절차를 완화했으며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 전력매입 비용을 시장가격에 연동시키는 FIP제도를 도입했다. 또 태양광 설비의 대량 폐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패널 폐기비용 적립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점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계 대응확산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성장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김태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리도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과 이를 연계한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진출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현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을 통한 진입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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