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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만난 김기문회장 "규제 화끈 풀어달라"

등록 2022.05.18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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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중앙회, 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규제 완화·기업승계 활성화·양극화 해소 등 건의
김기문 회장 "민간 중심 성장 새정부 정책 기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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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5.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민간 중심 성장 이끌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에 기대가 크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기업승계 활성화, 양극화 해소 등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시급한 건의사항으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규제를 비롯해 포장재 등 환경규제, 과도한 인증부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등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셔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7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가 1만명을 넘어섰지만, 비현실적인 기업승계제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기업을 팔 때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전증여 공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사후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인 반면, 사전증여는 100억원에 불과하다"며 "사전증여도 사후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려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84조원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토론회를 열었는데, 조속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 중심 성장을 이끌겠다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할 맛 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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