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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에…금융권 기대·우려 교차

등록 2022.05.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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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비자 신뢰회복 기대" 등 환영
재수사·금융권 길들이기 우려도
제도권 사각지대 소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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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8.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이주혜 기자 = 법무부 수장에 오른 한동훈 장관의 1호 지시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에 대해 금융업계는 실추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지나친 재조사와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역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금융 및 투자업계는 전일 발표한 합수단 부활에 대해 긴장하는 동시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러 관련 범죄로 업계 역시 시달려왔다는 점에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업계의 신뢰 회복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에 이어 올들어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 코스닥 상장사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횡령 사태가 터졌다. 최근 투자자를 울리는 대규모 금융 피해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난 2~3년 금융업권은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날로 교묘해지는 범죄로 증권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절될 수 있다면 증권업계도 환영"이라며 "사모펀드 사건으로 소비자에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일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던 한 장관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자본시장 교란사범 등을 수사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평가받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 추 전 장관의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단행한 직제 개편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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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1.14. kkssmm99@newsis.com



다만 앞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의 재수사가 단행될 여지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 사건 예방이 아닌 이전 사건을 또 다시 들춰내거나 금융권 길들이기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도 횡령 사태 등을 지켜보면서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생길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면 좋겠지만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들추거나 조사가 끝난 것을 재조사하는 식으로 이중 처벌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면 바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길 바란다는 당부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매번 바뀌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양상이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제도권 밖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권 울타리에 갇히게 되는 문제가 되진 않을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 설치되는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금융위·금감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 검사는 총 7명으로 단장 1명과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직원은 수사지원과장(1명)과 수사지원팀장(2명), 수사관 등 29명이다. 유관기관 직원은 1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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