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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로]尹정부서 부활 '3축 체계' 미완성…무기 보강 필요

등록 2022.05.22 09:00:00수정 2022.05.22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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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18일 文정부 핵·WMD 대응 체계 폐기
킬체인, 韓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전문가들, 3축 완성 위한 무기 보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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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현무 미사일 2021.03.30.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쓰지 않았던 3축 체계라는 용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식 부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어제부터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정 과제 시행과 연계해 18일 문서를 하달해 '핵·WMD 대응 체계'를 '한국형 3축 체계'로 바꿨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한국형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탄도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3축 체계는 2006년부터 구축됐다. 2006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장 먼저 구축됐고 이어 2013년 한국형 킬 체인 체계, 2016년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이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축 체계를 '핵·WMD 대응 체계'로 바꿨다.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를 3축 체계로 되돌렸다.

3축 체계 중 선제 타격을 위한 작전인 킬 체인은 '파괴를 요하는 군사 표적을 처음 탐지하는 데부터 파괴하는 데까지의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처리 과정'을 뜻한다. 원래 킬 체인은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공군이 이라크 스커드 발사대를 파괴하기 위해 시행한 작전 개념이다. 킬 체인은 북한 핵무기 발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실제 발사가 이뤄지기까지의 짧은 순간에 탐지(1분), 식별(1분), 결심(3분), 타격(25분)까지 모든 과정을 30분 내에 완료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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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여 대가 25일(금) 오후 우리 군 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3.25.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킬 체인의 타격 대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이동로, 지휘 통제 체계 등이다. 타격 수단은 지대지 탄도·순항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미사일 등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복합 유도탄, GPS 유도폭탄, 현무-4 등 전술 지대지 미사일, 230㎜ 다연장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KTSSM),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이 킬 체인에 동원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패라 할 수 있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 등이 탐지한다. 작전 통제소가 탐지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 요격 포대에 전달하면 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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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4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이번에 발사된 탄도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70km, 고도는 약 780km로 탐지됐다. 2022.05.04. jtk@newsis.com

교전 고도 20㎞ 아래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들여온 패트리어트-2, 패트리어트-3이 대응한다. 고도 20~40㎞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이 요격에 나선다. 40㎞ 이상 고도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가 요격한다.

대량 응징 보복이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북한 전쟁 지도 본부와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대규모로 응징 보복하는 것을 뜻한다.

대량 응징 보복은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 작전 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전쟁 지도 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궤멸시키는 작전이다.

대량 응징 보복에는 신형 다연장로켓 천무,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 미사일, 벙커 버스터(GBU-28) 슬램-ER(SLAM-ER) 공대지 미사일 등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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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주한미군이 8일 경북 성주 초전면 사드기지에서 중장비 차량을 이용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배치 작업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주한미군은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해 사드 1개 포대를 완성 했다. 2017.09.08.myjs@newsis.com

마치 3축 체계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이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합동참모대학 전략학처장을 역임한 권혁철 북핵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8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 학술 토론회에서 "우리 군은 2022년에 킬 체인을 전력화 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에 따르면 킬 체인은 선제 타격이라는 민감한 작전과 이동 표적 공격을 수행해야 하므로 표적 획득과 추적 능력이 필수다. 군은 금강·백두 정찰기 외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피스아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등을 갖췄지만 약 2시간30분간 감시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권 소장의 지적이다.

킬 체인 운용을 위해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합참에 K2작전통제본부, 공군작전사령부에 K2작전수행본부를 설치했지만 아직 감지 체계와 타격 체계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복합 체계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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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군이 4일 오전 동해안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핵실험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현시하기 위해 F-15K 전투기에서 사거리 270km인 SLAM-ER(슬램이알) 장거리 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2017.09.04. (사진=공군 제공) photo@newsis.com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에 설치된 SPY-1D 레이더와 지상 기지에 있는 그린파인 조기 경보 레이더가 북한 전역을 탐지하고 있지만 북한 핵 미사일을 모두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고 경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탄도탄 작전 통제소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탄도탄 작전 통제소는 조기 경보 레이더들로부터 들어오는 실시간 정보들을 분석해 발사 지점과 궤도, 예상 탄착 지점을 판단한 후 최적의 요격 부대를 선정해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현재 탄도탄 작전 통제소는 용량이 적어 대량 정보 처리가 어렵고 백업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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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17년 7월 동해안에서 발사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ATACMS. 2022.01.18.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 신형 미사일은 최대 비행 고도가 30~50㎞에 불과하고 회피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

대량 응징 보복의 경우 역시 한국군은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한 탓에 핵미사일을 개발 중인 북한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 소장은 "킬 체인 보강을 위해 감시 정찰 자산이 획기적으로 보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군사용 정지 궤도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 대형 군 정찰 위성을 5개 갖춰 방문 주기를 1시간 내로 줄이는 한편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소형 정찰 위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층권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태양광 무인기(EAV-3) 역시 필요한 무기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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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합동직격탄 살펴보는 주한미군 사령관. 2022.02.08.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동 표적 실시간 타격을 위해서는 정찰-타격 복합체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합동 감시 및 목표 공격 레이더 체계(E-8 J-STARS)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소형 자폭 드론, 미국 MQ-리퍼 등 중대형 무인 공격기를 갖추면 선제 타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적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전자전 무기, 전기 전자 제품을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EMP) 등이 있어야 북한 핵 미사일 작동을 멈출 수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보강을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미국의 DSP/SBIRS 등 조기 경보 위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을 위해 항공기 탑재 요격 미사일이나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이 필요해 보인다. 또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야포, 방사포, 근거리 탄도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

대량 응징 보복 보강을 위해서는 탄두 중량이 2t인 현무-4 미사일의 중량과 관통력을 늘려 준핵무기급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권 소장의 주장이다. 여기에 북한 지도부 제거에 적합한 미국 스위치 블레이드, MQ-9리퍼 등 무인기를 비롯해 닌자 미사일로 불리는 요인 암살용 헬파이어 R9X 미사일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권 소장은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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