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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군사개입 시사' 바이든, 하루 뒤 "정책 변화 없어"(종합)

등록 2022.05.25 02:48:11수정 2022.05.25 08: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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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사 개입' "예스" 답변한지 하루 만…'전략적 모호성 폐기' 질문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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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2022.05.24.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방일 기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책 변화가 없다고 수습하고 나섰다.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도쿄 쿼드 펠로십 발표 사진 촬영 자리에서 대만과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폐기됐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노(No)"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침공 시 군사 개입 의향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게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었다. 이는 그간 대만에 방어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군사 개입에 관해서는 모호함을 유지한 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평가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중국이 침공할 경우 대만에 병력을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며 "나는 어제 발언을 할 때도 이를 확언했었다"라고 설명, 일파만파 번지는 자신 발언 파문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과 상업·문화 등 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 법은 평화로운 수단 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만 상대 방어 무기 제공의 근거도 제공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방어 무기 제공을 넘어서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답변을 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즉각 반발이 터졌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나쁜 신호를 주지 말라"라며 "단호한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답변을 한 이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연이어 진화에 나섰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었고, 백악관 당국자도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해협 평화·안정 약속 반복"이라는 부연 설명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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