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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몬태나주, 성전환 수술했어도 출생신고 기록 수정 금지

등록 2022.05.25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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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 정부, 성전환자 권리 보장한 법원 판결에 반기
공화당우세 주 정부들, 성소수자 권리 보호 소극적
전국의 주 절반은 성전환 수술증명서 없이도 수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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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나( 미 몬태나주)= AP/뉴시스]미국 몬태나주의 헬레나 소재 주의회에서 2021년 3월 15일 주 정부의 성전환자의 출생신고서 성별 변경 금지에 반대하는 소송에 참여한 성 소수자 시위대가 의사당 앞 계단을 오르고 있다. 

[빌링스( 미 몬테나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몬태나주의 그렉 지언포테이 주지사(공화당)는 성전환 수술까지 마친 성전환자들이라도 출생신고 기록의 성별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몬태나주 공화당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잠정적 중지 명령을 내린 법원의 한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조처이다.

몬태나주 보건국은 비상사태 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출생신고란의 '성별' 란에 더 이상 남녀를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 표기는 아주 희귀한 경우에 꼭 필요할 때에만 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성(Sex)은 "불변"이다.  다만 성별( gender )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회적...구조"라고 해석하고 있다.

"성은 타고난 불변의 유전적 요소로 젠더와는 다른 개념이다.  (성전환)수술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라고 지언포테이 주지사가 임명한 아담 마이어 보건복지국장은 말했다.
 
인권단체 라마 리걸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생신고 서류의 변경을 금지할 정도로 종합적인 성전환 반대에 나선 주들은 몬태나주 외에 테네시주, 오클라호마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뿐이다.

아이다호주와 오하이오주의 기록변경 금지는 2020년에 폐지되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다른 주 들도 성전환자 권리 제한에 나선 곳들은 많다.

인디애나주는 24일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릅쓰고 성전환 여학생이 여학생 스포츠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몬태나주 정부도 성전환자가 출신신고서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가 주 법원에서 이의 중지 명령을 내리지 한달 만에 다시 이를 시행한 것이다. 
 
법원의 마이클 모세스 판사는 그 법이 위헌적이며 성전환자들이 수술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등 반인권적,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실제로는 2017년 성전환주민들이 보건당국의 서식에 맞춰서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있었던시기로 되돌아간 거나 같았다.

하지만 주 행정관리들은 4월 21일에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담겼다며 이를 다시 무시하고 임시로 비상사태 법을 선포했다. 

이는 공화당이 압도적인 주의회를 거쳐서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성전환자들은 다시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사법부의 독립과 균형을 훼손하는 명백한 권력의 남용"이라고 규탄하며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몬태나주의 시민자유연맹 변호사 아킬라 레인도 주정부의 새로운 악법을 다시 법정에 가져가겠다며  사법 투쟁을 예고했다.

미국의 워싱턴시를 비롯한 전국 주(州)정부의 절반은 성전환주민들이 출생기록 서류의 성별란을수정하려 할 때에는 성전환 수술 증명서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성전환자 인권보호 단체인 '무브먼트 어드밴스먼트 프로젝트'(MAP)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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