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정부 "투자 보장 위반·재산권 침해"

"개성공단 설비로 김정은 지시 교복 제작" 주장

금강산 시설 철거 등…우리 확인 요구엔 무응답

"남북 합의 위반"…향후 관계 개선 시도 시 쟁점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지난 2021년 9월29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일대 모습. 2021.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 내 우리 기업 재산권 침해 관련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금강산 지구 시설 철거에 이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하사 교복을 제작한다는 주장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10일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 내 우리 기업 재산권 침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 재산에 대한 일방적 침해는 남북 간 관련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란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기업 재산을 무단 조치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가깝게는 개성공업지구 시설을 활용, 의류를 생산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개성공단 상황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7일 황북 한 간부 소식통을 인용해 공단 내 의류공장에서 생산하는 학생들 여름 교복 중 제품 검사가 끝난 완제품을 황북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다.

또 개성공단 내 봉제 시설과 재단 설비를 3월부터 가동했다면서 그 배경에 대해 "피복공업관리국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여름 교복 생산을 끝내고 김정은 선물로 이를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평북 지역 다수 의류 공장에서도 개성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옮겨 사용 중이란 주장을 소개했다. 교복 생산 속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이전해 쓰고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10월23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2019.10.23.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email protected]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내 특이 동향과 관련해 4월26일과 5월8일 사실 확인과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화재 발생 경위와 공단 내 차량 움직임, 무단 시설 재가동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측은 우리 정부의 기업 재산권 관련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북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다"고 했다.

북한은 금강산 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기업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3월 초 해금강호텔 철거, 4월 초 골프장 시설 철거 등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임의 시설 철거 관련 해명을 요구했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는 안 되며 모든 사안은 남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북한의 우리 측 재산권 무단 침해 배경으론 경협 기대 상실 가능성 등이 꼽힌다. 대남 압박 성격보단 과거 방식의 협력을 부정하고 자력갱생을 위해 경내 자원을 총동원하는 행보일 수 있다는 등 해석도 나온다.

[파주=뉴시스] 최동준 기자=지난달 25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남북 초소가 대치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재산권 침해 문제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이 시도될 경우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 측 일방적 조치로 훼손된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도 재산권 침해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해결할 지점이란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남북한 사이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위반한 상황에 대해선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남북 관계가 진전, 개선될 경우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투자에 대해 추가적 담보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재산권 관련 일체 문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발신하면서 관련 기업 등과 상황을 공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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