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민주노총 "경악"(종합)

ILO 총회 참석 후 이날 '노동동향 점검회의' 주재

'파업' 표현 대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지속"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달라"

민주노총 "어디가서 노동운동 출신이란 말 말라"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10일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 이번 사태를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다"고 규정하자 노동계는 "어디가서 노동운동 출신이라 하지말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으로 지난 5일 출국해 전날 입국한 이 장관이 총파업 이후 처음 주재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우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짚은 뒤 "이에 더해 지난 7일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을 노동3권으로 보장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화물차주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로, 이에 따라 화물연대를 노조로 볼 수 없으며 파업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석운(왼쪽부터)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노동·사회·종교단체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08. [email protected]

이 장관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달라"며 "지방관서는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하게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계와의 만남 등에서 본인이 노동운동 출신임을 내세우던 고용부 장관의 입에서 특고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분노스럽다"며 "어디 가서 노동운동 출신이란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새 정부 핵심들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주무 부서는 국토부라며 상황에 한 발 물러서는 태도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말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 장관에게 오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화물연대와 화물 노동자에게 사죄할 것을 주문한다"며 "그리고 지금이라도 고용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안전운임 일몰제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대책 등 2차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10.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노사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도 내다봤다.

이 장관은 "금년 노사 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파업 중인 사업장 수 등 각족 노사관계 지표들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등을 올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언급하며 "노동계는 7월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 관계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화물연대 운송거부, 금년도 노사관계 불안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반(反) 노동계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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