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차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1~3원 올려 해결할 상황 아냐"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한전 적자, 대책 1~2개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전임 정부, 탈원전 도그마에 전기요금 억눌러"

"반면교사 삼아 전기료 실질적 해결책 찾아야"

[서울=뉴시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요금은 인상보다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킬로와트시당) 1~3원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하며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 투입, 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 어떤 지원이 동반돼야 하냐는 취재진의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전은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전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전기요금을 30~40원 올려 해결되면 좋지만 물가당국도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 1조원 수준 적자일 때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한전 상황은 대책 1~2개만으로는 해결 어렵다"며 "연동제 가격 제한 폭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있는데, 장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정치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단순히 정치적 논리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에너지 분야는 탈정치화(돼야 한다)"고 "인상보다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킬로와트시당) 1~3원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필요하고, 한전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다.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22.06.14. [email protected]

이날 박 차관은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인용하며, 전임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할 환경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박 차관은 "(전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 늘었다"며 "(에너지 믹스 구조가) 해외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수용하는데 취약한 부분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도그마가 있었다"며 "전기요금을 지금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억누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구성)와 전기요금 동결이 결국 현재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초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우크라 사태 등을 예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부분이 새 정부 들어와서 닥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마땅한 해결 방안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사성어 중에 거안사위라고 편안할 때 비상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대비하지 못 했다"며 "언젠가 태풍이 올지 모른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당장 평온한 바다를 보며 걱정을 덜하다 보니까 미리 돌담을 쌓아야 할 시기에 모래성을 생각하고 쌓아나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한전 적자는 심각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도 알고 있다"며 "단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산업부는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도 당장이지만, 길게 보면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 문제 있을 수도 있다"며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물가당국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설명헀다.

그는 "(전기요금에 대한) 물가 (우려) 부분도 있지만 산업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쉽게 볼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물가당국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틀을 깨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 틀이 정착이 우선인지, 급한 위기이니 정착 전인 틀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봐야 하는지 한 번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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