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심각해지는 '인구위기'…정부, 대응TF 출범

기재부 1차관, 인구위기대응 TF 첫 회의

출생아수·혼인건수 줄고 자연증가 감소

"인구구조 코로나19 영향 등 더욱 악화"

"인구감소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대응"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선정 집중 추진

방안·부문별 대책 7월 이후 순차적 발표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6.24. [email protected]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저출산·고령화에 인구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과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존의 인구정책 TF가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출생아 수, 혼인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인구위험이 심각해지자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출생아 수는 6만81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993명) 줄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최소 기록이다. 지난 4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7개월째 감소세다.

사망자 수는 늘며 올해 1분기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3만5186명이다. 올해 1분기 혼인 건수는 4만5377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5%(2637건) 감소했다.

이날 방 차관은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 추세"라며 "총인구가 2020년(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3766만 명)에는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위험도 확산되며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 병력 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연금제도,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월4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email protected]

방 차관은 향후 인구위기대응 TF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 TF에서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과제도 집중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 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방 차관은 "인구 감소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면서 "고령 친화 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TF는 앞으로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향후 본회의와 작업반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인구위기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6.24. [email protected]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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