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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野, 대통령기록물 반대하고 감청정보 공개하자고 '뗑깡'"

등록 2022.06.30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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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은 기록물 공개·SI 불허했는데"
유족 "檢에 대통령기록관 압색 요청"
하태경 "北 유엔질의는 거부 어려워"
"美국무부·UN제3위원회 미팅 추진"
"文대통령은 드라이하게 신중 접근"
TF, 주말 연평도해역 찾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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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3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완강히 공개를 반대하고 감청정보는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는 식으로 약간 '뗑깡'을 부리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했고, SI(특수정보) 감청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는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법원 판결과 반대 방향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여야 의원 3분의 2가 합의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의해주면 국민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만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들은 기밀 취급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열람할 수 있는데, 저를 비롯한 당의 입장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故) 이대준씨 유족 법정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저희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은 정보를 못 보여준다고 항소했고, 항소 과정 중 문 전 대통령이 저희가 승소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퇴임해버렸다"며 "어제(29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대통령기록관을 꼭 압수수색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대통령기록물이 국민 앞에 공개돼 (책임자가) 반성과 속죄를 하고 북한의 만행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가 외신 간담회였던 만큼, TF는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구상과 전망도 내놨다.

하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뭘 요청해서 팩트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유엔에서는 북한에 팩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한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이) 유엔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기 좀 어렵다"고 진상 규명 진전에 기대감을 보였다.

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에 미국에서 국무부 인권 대북제재 관련 미팅을 추진 중이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사무총장과 제3위원회 미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엔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유족 측은 "청와대 김종호 (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1차로 고발했고 2차로 민정수석실 '해경왕'이라는 별명의 성명불상 행정관, 서주석 NSC 사무처장, 해경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까지 7명을 고발했다"고 열거한 뒤 문 전 대통령 고발 계획도 밝혔다.

다만 TF는 "문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팩트 관계만 드라이하게 밝히는 게 원칙"이라며 정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신중론을 덧붙였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를 방문해 청취한 각 관계 부처 입장을 정리해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국방부는 사건을 처음 인지한 부서인데, 대통령 지시가 없었더라도 자신들이 판문점 군사정전채널을 통해 북한에 알리고 더 적극적으로 구조 노력을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언론에 알리면 북한이 바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굉장히 아쉽다', 외교부는 '생존 당시 알았다면 당시 서해에 200여척의 중국 어선이 있어 중국 외교부에 협조요청을 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TF는 주말인 내달 2~3일 연평도의 사건 발생 해역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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