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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검수완박법 정당하면 헌재 심판 꺼릴 이유 없어"

등록 2022.07.03 11:14:03수정 2022.07.03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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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비공개 원구성 협상 돌입 예정
與 "검수완박 적법은 헌재가 판단"
"국회,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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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이 정당하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검찰 수사 기능 축소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박탈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장 탈당으로 국회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 표결되는 등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원 구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며 "이들 좌표 부대, 문자 부대의 두려움에 눈감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 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주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재구성 ▲검수완박법안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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