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예·결산 공개 유명무실…147개 중 3개 뿐

학벌없는시민모임 "전수조사·특별감사" 촉구

[광주=뉴시스] = 믿고 맡길 유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부모가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재정 운영 상황 홈페이지 등 보고'가 유명무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47개 중 3곳만 예·결산서를 제대로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아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와 홈페이지 1년 공개,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사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47개 중 3곳만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서가 공개되고 있었다.

또 홈페이지 주소가 등록돼 있는 52곳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의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5곳은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1곳만 이행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유치원 예·결산서 공개는 학부모가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안이다"며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오고 있어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미공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