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깡통전세 선제적 관리"(종합2보)
비상경제민생회의 열어 '서민 주거' 논의
윤 대통령 "주거 안전망 든든하게 구축할 것"
추경호 기재, 원희룡 국토, 경제수석 등 참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공공임대 공급 확대, 노후 영구임대 재정비
전세 사기 강력 수사 통해 일벌백계 공언
"채권 회수 끝까지, 나쁜임대인 책임 물을 것"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20.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임대차 시장 상황과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20.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범죄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20.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추 부총리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리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주거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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