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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상민 직격…"대우조선 사측 불법엔 왜 한마디 없나"

등록 2022.07.27 18:44:09수정 2022.07.27 1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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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불법행위 6가지 넘어…편파적 법치주의"

"파업 과정 아냐"…이상민 "세세히 모르나 불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안 씨가 점거 농성을 펼친 철골구조물와 동일한 크기(0.3평)의 사진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안 씨가 점거 농성을 펼친 철골구조물와 동일한 크기(0.3평)의 사진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측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마디도 없냐"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사측 불법행위 나온 것을 추려보기만 해도 6가지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만약 처음부터 이 장관이 노사 똑같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과연 파업이 이렇게 끝났겠냐"며 "이런 것을 보고 편파적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흉기협박 ▲집단폭행 및 집단손괴 ▲고공 작업 시 안전망 미설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가입 이유로 불이익 ▲부당노동행위 중 교섭거부 등의 상황을 짚었다.

흉기협박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도 초대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하청 노동자 하나씩 박멸해나가자', '산탄총·공기총 들고 가겠다. 잠자지 말아라'라고 했다. 징역 7년 이하 불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집단폭행 및 집단손괴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 1명을 100명이 에워싸고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던지고 끌어내린다. 여성 노동자들 박스 더미 밑에 숨어있는데 잡아 끌어내리고 물건 뜯어낸다"며 "이거 다 집단폭행, 집단손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고공 작업 시 안전망 미설치에 대해서는 "조선소 작업 환경은 극도로 위험하다"며 "20~30m 공중에서 안전 그물망도 없이 일하고 있다. 이것은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선례가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일반 경찰력으로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을 불법 점거하는 경우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사와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 점거인지 어떻게 아냐"고 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불법 점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이 장관은 파업 과정에 대해 "세세한 과정까지 다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불법 점거 상태인 것은 틀림없다"고 반복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장관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소임으로 하는 장관이 파업을 이렇게 종료시키고 자기가 잘했다고 합동 기자회견 사진을 찍냐"고 압박했다.

또 "하청노동자만 처벌하고 8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종신형에 처하겠다는 뜻이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공개처형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부자들이 싫어하는 것만 선택적인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편파적 법치주의"라면서 "만약 편파 정치, 부자 정치로 서민을 통치하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라고 하면 저는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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