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 선발굴·후제안 도입"[일문일답]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전남·경북·경남 신규 지정

제도 고도화 방안 발표…전담반·협의체 구성 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규제를 전담반이 민관 합동으로 먼저 선정하고, 지자체와 기업에 문의하는 형태의 규제자유특구도 진행할 것"이라며 "부처의 장관들 자주 만나고 지역에서는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사전 브리핑에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3곳을 '친환경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기술 도입을 막고 있는 규제의 신속한 확인과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 혁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장관은 이날 규제자유특구 제도 3년차를 맞아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다. ▲전략적 로드맵 수립과 전담팀 발족 ▲신청자격 기조지자체·초광역 특별지자체로 확대 ▲실증기간 최대 4년까지 확대 ▲특구 후보제 도입 ▲6개 분야 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업은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특구 지정을 1년에 2번 하던 것을 1번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지금 규제자유특구가 만 3년을 넘기고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꽤 많은 기업들이 실증 단계를 거쳐서 사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1년에 2번 시행했던 것은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는데, 7차를 통해 32개 지역까지 정하게 됐다. 이젠 좀 고도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제도를 개선했다."

-울산의 수소선박이 친환경 선박 특구로 지정돼있는데, 암모니아 혼소 추진시스템 역시 친환경 선박으로 보인다. 차이가 무엇인가.

"글로벌 혁신 특구라고 지역 규제특구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그런 경우에는 광역시별로 아이템이 겹치지 않게 특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수소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다를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 친환경 연료는 미래 경제 분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또 하나의 친환경 연료로 이번에 허가를 내주게 됐다. 경남 같은 경우는 거제 옥포조선소가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대형 선박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있다. 이번 실증에 성공한다고 하면 그 기업들을 통해서 글로벌 대형 해운사 수주도 가능할 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특화된 미래 시장성까지 고려했다."

-규제특구 로드맵 과정에서 집중전담반을 개설할 예정인데,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안에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전담반은 중기부만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신산업들을 발굴해서 해당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풀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면 선정을 했었다. 이렇게 하니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기에 필요한 선제적인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발굴 측면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구성하는)전담반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 인공지능·바이오 등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규제를 전담반이 민관 합동으로 먼저 선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실증에 참여할 기업들이 있는지, 중기부에서 지자체에다가 먼저 의뢰를 하거나 묻는 식으로 진행한다. 지금은 지역에서 위로 올라오는 신산업들이다. 이제 큰 산업군을 보고 아래로 내려서 해당하는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묻는 절차를 전담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증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법령 관련된 부분 등도 진행한다. 실증 단계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법령이 늦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법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주지 않아 사업화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3년 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전후 보정 작업 등 지능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전담반을 만든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통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처음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인원수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구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은 늘고 있는데, 기획단의 인원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담 조직이 조금 더 확대돼야 한다는 부분에 십분 동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규제 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 신산업들이 나오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다. 법령이나 제도가 기존에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부분을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풀었다. 4년 동안 풀어주고, 뭐든지 실증하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제도(규제자유특구)이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금 정부는 작은 행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증원 없이 가는 기조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규제 관련)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지역 특구는 지금처럼 잘 유지하는 것을 넘어 광역 단위로 글로벌 특구까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아주 절감하고 있다. 해당 부분을 작은 정부의 기조와 같이 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지 고민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지역 특화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규제특구와 어떤 시너지가 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각 지역에 정보기술(IT) 기관들이 있는데, 지역의 디지털전환이나 육성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나.

"지역과 관련해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존에는 관련된 부처가 여러 곳 있고, 지자체도 있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서 3년을 넘기면서 명실공히 중기부 단독 사업으로 자리했다. '지역 거점에서 신산업 중심으로 다시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표준모델을 만들었다.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글로벌 혁신 특구 같은 경우는 주무부처가 중기부 단독으로 진행한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기업들이 움직이는 특구 형태의 사업들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산업과 연구·개발(R&D)과 원천기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과의 협업은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대구쪽에서 테크노파크, 디자인진흥원, 중기부의 지방청 등 유관 기관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포함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행정적인 지시를 받는 부처는 분리돼 있지만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해 보자고 해서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부분은 가속이 붙어야 한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타 부처의 장관들 자주 만나고 지역에서는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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