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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사이버 위협↑'…전문가들 "견고한 국제공조 필요"

등록 2022.08.12 1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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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첫 회의 열려
"신속한 제어 위해 동맹국과 협조채널 구축돼야"
사이버 익명성 활용한 北 IT노동자 온라인서 활개…사이버 위협 증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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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왼쪽부터)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前)부소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송종호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가운데 "더욱 강력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였다.

1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날 ’북한의 사이버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부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등 사이버 테러를 추적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신속히 제어하기 위해선 미국 등의 정보수사기관과 협조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해외 사이버거점에서 외국의 서버를 이용해 국내에 우회 침투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에 속한 정보수사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호협력센터는 사이버전에 대한 무력 충돌법 적용을 다룬 ’탈린매뉴얼‘을 발표했고, 2017년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법을 적용한 탈린매뉴얼 2.0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도 필요 영역에서 이를 준용해야 할 것”이라며 “UN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는 규범을 채택할 시 우리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두고 한국과 미국 간 공조는 견고해지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됐다. 당시 한미 정상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국제 공조가 견고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前)부소장은 그는 “북한의 정보기술(IT) 근로자는 다른 나라 사람인척 속이고 모바일 앱 개발, 가상화폐 거래소 구축, 모바일 게임 개발 등에서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별도 명령에 따라 사이버 전력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IT근로자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떄문이라고 김 전 부소장은 설명했다.

이날 북한에 대응한 사이버안보 정보활동은 경쟁보다 공조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강대국 이해관계가 민감한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활동의 경쟁과 견제보다는 통합과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 세미나는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직후 열려 보안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학계, 정부 등 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글로벌 사이버 안보전략, 북한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주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법제처가 후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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