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오늘만 사는 정권"

"尹정부 시작도 방향도 국민…내년도 예산 국민 위해 제대로 쓰여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전(前) 정권의 방만재정을 비판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 유지와 민생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그런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다. 국가 채무가 5년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며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 정권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하지만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다.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이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첫번째 민생회복 예산이 되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위험을 경감시키고 폐업 위기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둘째 청년희망예산이 돼야 한다. 지난 정권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을 갖게됐다"며 "'이번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셋째, 취약계층 돌봄예산이 돼야한다. 수원 세모녀사건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된다는 만큼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이런 기조하에서 내년도 예산안 마련하겠다"며 "무작정 퍼주는 식이 아닌 성과있는 맞춤형 재정운용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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