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협의회…"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자문위 공백에 애로"

"北인권, 기본 책무…국정과제 추진 중"

"北인권재단 지연, 인권법 이행에 한계"

2020년 5월 이후 약 2년3개월 만 개최

北인권 정책, 현황 보고서 작성 등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인권 관련 정부 관계기관 고위급 기구인 북한인권 정책협의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북한인권법 실질 이행 애로 지적이 나왔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25일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 일원인 북한 주민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인권법 2조에도 있듯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벌써 법이 제정, 발효된지 6년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그 결과로 북한인권법이 실제 이행하는데 있어 한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도 2019년 1월을 끝으로 아직까지 3년 간 공백 상태에 있다"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단체,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시기와는 달라진 모습,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나와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북한인권재단이나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 공백으로 저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25. [email protected]

그는 이날 협의회에서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 실태는 물론 인권 증진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앞으로 정부에서 역점을 둬야 할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 개진과 실질 논의를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 현황 보고서 발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내실 있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개최한 북한인권 정책협의회는 지난 2020년 5월11일 이후 2년3개월 여 만에 열린 것이다.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에서 참석했는데 최근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함께했다.

북한인권 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이다.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기관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 북한주민 인권기록 관련 의견 수렴, 북한인권 증진 기본 계획 및 집행 계획 수립 협의, 북한인권 정보 교환 및 공유 등 기능을 한다.

기타 북한인권 현안에 관한 협의도 가능하다.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해 처음 열렸으며, 이후 2017~2020년 개최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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