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곳 줄여 예산 300억 절감…'퇴출' 정부위원회 어디?

국토부 32개·복지부 18개·행안부 15개 등

농식품부 내 위원회는 65%가 정비 대상

시민사회위 등 폐지에 기능 축소 등 우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 통합하는 정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위원회 39%를 없애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정부위원회 수만 246개에 달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636개의 정부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가 폐지·통합된다. 그간 정부위원회 운영에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번 정비를 통해 약 3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부별로는 ▲국토교통부 32개 ▲보건복지부 18개 ▲농림축산식품부 17개 ▲교육부 16개 ▲행정안전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14개 ▲환경부 14개 ▲해양수산부 13개 ▲문화체육관광부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개 ▲국방부 10개 ▲기획재정부 9개 ▲국무조정실 6개 ▲고용노동부 5개 ▲중소벤처기업부 5개 위원회가 정비된다.

비율별로 보면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순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국회 제출 법안 통과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는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될 예정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등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치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존속 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폐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도 통합된다.

[서울=뉴시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 밖에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보훈처 국가보훈위원회,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위원회, 문체부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비 대상이 된 위원회들은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규모 폐지·통합이 추진되면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필수 기능 축소 등 우려가 국회 법률 심사 과정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 회의체나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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