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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자립준비청년들, 정부지원 적립금 왜 안 찾아갔나

등록 2022.09.25 16:12:11수정 2022.09.25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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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립준비청년 지원 '디딤씨앗 통장'…미수령 적립금 1814억
"지자체 명의 통장, 금융실명제 위반…출금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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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조수정 기자 = 23일 경기 시흥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에서 청자기('청'년들의 '자'립 이야'기') 자립활동가 모임이 열리고 있다. 2022.04.23. chocrystal@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홀로 서기' 청년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으로 쓰일 정부 지원금 1800억여 원이 만기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세상을 떠난 광주 지역 보육원 출신 자립 준비 청년들 모두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디딤씨앗 통장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1814억 원에 이른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보호대상아동 또는 기초생활가정 내 아동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아동에게는 정부가 입금 금액 2배(월 최대 10만 원)를 지원한다.

만기인 만 18세부터는 학자금 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모아둔 금액을 찾아갈 수 있다. 만 24세 이상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 대상자 4만 5217명이 적립 금액 1813억 9500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해당 금액 중 정부 지원 규모는 683억 66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광주에서 잇따라 세상을 떠난 자립 지원 청년 A(18)씨와 B(19·여)씨도 디딤씨앗 통장에 잔액이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통장을 이용하기 시작, 정부지원금을 비롯해 1165만 5311원을 모았으나 출금하지 않았다. B씨도 2011년부터 11년 가량 560만 7000원을 모았지만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 의원은 각종 증빙 서류 지참 등 복잡한 절차 탓에 출금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장이 지자체 명의로 만들어지고 있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디딤씨앗 통장 명의가 실소유주 보호대상 아동이 아니라 지자체인 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문제"라며 "대상자들이 스스로 모은 돈이지만 잘못된 행정 절차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적립금을 제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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