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협·치협·건축사협 '전문직 反플랫폼' 뭉쳤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전문직역 4개 단체 업무협약

"공공화·공정화 입법 등 필요"...카카오 피해 언급하기도

[서울=뉴시스] 신귀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의협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범'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법조계, 의료계, 건축업계 직역단체들이 사설 플랫폼 사업자들의 확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공동 출범했다.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문직역에 대한 사설 플랫폼의 무분별 상행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저지하기 위해 정책연대를 출범하게 됐다"며 "4개 단체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사례와 시장질서의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지난 주말 카카오 화재사고로 인한 전국민 피해 사태를 보더라도 수익만 추구하는 사기업,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독점적 위치가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사업자·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협회장은 "(플랫폼 문제는) 비단 전문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와 그로 인한 대중들의 피해, 노동력의 자본 종속 등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얽혀있다"고도 덧붙였다.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 실현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알선·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플랫폼 공공화를, 그 외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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