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예상 밖 선전...현대차 IRA '유예기간' 나올까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대해 "아직 모든 결과를 알지는 못하지만 '거대한 붉은 물결(공화당 압승)'은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선 도전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2022.11.10.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에서 현대차그룹의 희망사항인 '유예기간'을 무사히 받을 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다. 상원은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50 대 50을 차지했고, 하원도 435석중 공화당이 200여석을 차지했다. 

아직 개표가 남거나,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 곳이 일부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하원만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전기차 부품은 미국이 아닌 외부 국가에서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면 IRA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IRA의 대폭 개정이 예고됐지만 공화당이 압승에 실패하면서 당초 예고했던 IRA 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자신들의 대표 법인 IRA을 개정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에는 불리해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전이 현대차그룹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이 선거에 이겨 대폭적인 개정에 나설 경우, 개정 범위를 종잡을 수 없는 데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개정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서다.

공화당이 IRA 관련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인다 해도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또 양원을 통과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IRA가 대폭 바뀌는 개정안을 허용할 리 없다.

오히려 이번 선거로 국정 동력을 잃지 않은 민주당이 IRA를 유지하되, 유예기간 조치를 내주는 게 현대차그룹에 더 효과적이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환담을 갖고 기자단을 대상으로 스피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2.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IRA는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7500달러(1000만원)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해 2025년 상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인데 3년간의 시간차로 현대차가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치권과 재계가 IRA에 대해 크게 반발하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와 관련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미국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주축이 돼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정식 발의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데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선전한 지금이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더 신뢰할 조치가 나올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IRA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권에 전달해왔다. 최근 미국 재무부에 유예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식을 선거 전에 조기 진행하며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여주는데 일조했다.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민주당의 예상 밖 선전에 안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들린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는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 때 표심을 잡기 위해 추진됐다는 평가가 많다"며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이번 선거 결과로 한숨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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