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상 "방위비 증세, 국민에게 설명"…경산상은 "경제계 배려해야"

日재무상, 국채 발행엔 부정적

[도쿄=AP/뉴시스]지난 8월 10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도쿄의 총리 관저에 도착했다. 2022.12.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대폭 증액하는 방위비 재원으로 법인세 등 증세로 가닥을 잡았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증세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9일 밝혔다.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즈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궁리,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중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 8일 소득세는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스즈키 재무상은 법인세 증세와 관련 "세출·세입 양면에서 재원 확보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를 연말을 앞두고 정리하겠다. 지금 시점에서 '(증세 세목이) 이것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는 '일반론으로서 국채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어렵다"며 부정정인 견해를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는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컷다.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재무성에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미루는 국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정부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검토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기업들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 2019년 9월11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던 니시무라 야스토시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개각에서 경제산업성으로 재입각했다. 2022.12.09.

9일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타이밍(시기)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 재원 건전화의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으나 앞으로 5년 간은 경제 재생의 마지막 기회다. 투자와 기술혁신, 소득 향상의 선순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의 긍정적인 자세를 배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방위비 총액은 27조4700억엔이었다. 여기서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 이에 방위비의 재원이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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