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저속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강화된다

산업통상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25㎞/h 미만 전동보드 등 안전 시험 필수

CEPA발효 관세 혜택…게임·유통 시장확대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 점검 기관 일원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2.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속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안전 기준이 올해 추가됐다.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발효되면서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과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분야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렸다.

저속 킥보드에도 안전검사 등 기준 추가

최근 전동보드 등 이용자가 늘어나고 관련 신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안전 사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최신 이동장치와 관련한 기준이 부재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동스케이트보드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 등의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이들 중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치에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은 핸들과 좌석이 부착됐고 최고속도 25㎞/h 미만에서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기구인 저속전동이륜차와 이와 유사한 개인형 이동장치다.

오는 3월일부터 이를 제조·수입하는 업자들은 제품의 출고와 통관을 거치기 전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안전 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KC와 안전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을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12.18. [email protected]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수출 시장 확대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CEPA가 지난 1일 발효됐다.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시장을 크게 개방해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아세안지역의 FTA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는 아세안 국가로는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앞서 싱가포르와 FTA는 지난 2006년 3월, 베트남과는 2015년 12월, 캄보디아와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바 있다.

CEPA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양허표에 따라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자와 적용대상 투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산업과 농수임업, 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아세안 FTA에서 허가되지 않았던 품목들이 추가로 개방된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품목별로 무관세와 관세 감축 혜택 확대를 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 닫혀있던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과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해진다.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그동안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점검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두 곳에서 맡아왔다.

이중 사용 전 점검을 두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원화 시스템에 대해 인력과 점검장비를 중복으로 투자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됐다.

산업부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대상은 용량 75㎾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이다. 전기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 점검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는 오는 4월19일부터 적용된다.

집단에너지 시설, 기준 부적합시 개선·교체 권고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시설이 기술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개선이나 교체를 권고할 방침이다. 집단에너지 시설이란 주로 열병합 발전소와 열전용 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곳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지는 열과 전기 등 복수의 에너지를 주거나 상업,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이 도입된 지 약 3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낙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나 사용자의 집단에너지 시설 효율을 개선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사업자나 사용자 시설이 집단에너지 기술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선이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실행된다.

감축규제 대상에 수소불화탄소(HFC) 추가…제도정비 추진

불소와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유기 화합물 HFC는 주로 자동차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데,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나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를 감축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지난 2016년 10월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개정서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축 규제 대상이 오존층 파괴물질에서 HFC까지 확대된다. 오는 4월19일부터 HFC가 감축규제 물질에 포함되고, 이행은 오는 2024년1월1일부터 본격화한다.

감축일정은 오는 2024년 동결, 2029년 10% 감축, 2035년 30%감축, 2040년 50% 감축, 2045년 8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감축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체물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 융자, 표준모델 개발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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