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필수의료 본격 시행…5차 재정추계 27일 발표

4차 계산 땐 2057년 전망…1∼3년 단축될 듯

정부-의료계, 26일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유보통합추진단·위원회 발족, 국정과제 속도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개혁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당초보다 2개월 당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이 오는 27일 공개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요청으로 2개월 더 앞당겼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구조개혁 방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의 핵심은 기금 소진 시점이다.

2003년 첫 재정계산에선 2047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과 2013년엔 2060년으로 소진 시점이 늦춰졌으나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선 2057년으로 다시 당겨졌다.

올해 5차 재정 계산에선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54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55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5년 단위로 재정계산이 이뤄질 때마다 인상안이 논의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5년째 9%로 유지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연금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어서 이번에 보험료율 조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6일에는 지난 2020년 이후 2년6개월여 보류됐던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재개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에 코로나19 이후로 논의를 미룬 바 있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을 논의할 유보통합추진단(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도 조만간 발족한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중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을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대표, 교사·학부모 대표, 학계전문가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추진위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위와 추진단은 교육부에 설치되며 추진단장은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담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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