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우려 '장기 결석아동'…교육부 "학기 초 전수조사"

관계부처 점검회의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논의

인천 '초5 아동 학대치사 사건' 재발 방지 차원

매년 4차례 '미인정 결석 학생 점검' 앞당겨 실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지난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치사 사건이 공분을 산 가운데, 교육부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을 학기 초에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14일 오후 2시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된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7일 인천에서는 몸 곳곳에 멍이 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학생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 학생의 계모와 친부를 아동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이날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3~4월 두 달간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매년 4월, 6월, 9월, 11월 등 4차례에 걸쳐 실시하던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점검을 1학기 초로 앞당긴 것이다.

또 오랫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이 학대당하는 경우 그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결석이 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 및 가정방문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해 관련 내용을 교육부와 복지부 아동학대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나 차관보는 "아동학대 피해 우려 학생의 적극 발굴과 조기 개입,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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