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與 "이재명 구속" vs 野 "김건희 특검"(종합)

민주, 檢 김건희 서면조사 언급…"왜 결론 안 나나"

"대통령실 입장 발표…검찰 제대로 수사 가능할까"

"곽상도 1심 무죄,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비판도

국힘 "李, 제3자뇌물죄…형평성 따라 구속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서면조사 등을 거론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집중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수사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최근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 최측근을 만나 특정 진술을 종용했다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 김건희 의혹·곽상도 무죄 공세…"쌍특검 필요 이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한 장관에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 소환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소환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적 입장이냐"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는 했었다"고 답하자 "왜 서면조사를 받고도 무혐의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짚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대통령실이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을 인용하며 김 여사의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은 "수사는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발표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며 "서면조사도 있었고 이후 대략 지금 1년이 지났고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정권이 바뀐 지도 1년이 다 돼 간다. 종결을 못하고 있는 것도 참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첨언하면서는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두고도 한 장관에게 항의를 표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특정 언론사들이 매일 같이 피의사실 혹은 유죄 예단을 주는 사실에 대해 보고를 해서 국민들에게 나쁜 예단을 준다고 지적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접견한 언론 보도도 언급됐다. 김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여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팀 등에 강력하게 주의를 줄 수 없냐"고 압박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수사가 진행될 때는 과거부터 여러가지 보도들이 집중돼 온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의도적인 유출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필요한 조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email protected]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은 검찰의 기소범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법원의 국회의원 직무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평이 다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1심 재판을 임하는 과정에서 다 지금 법무 관계된 사람들이지 않나. 제식구 봐주기가 아니었나, 너무 말랑말랑하게 수사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보강수사를 하고 공판단계에서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힘, 이재명 성남FC·대장동 의혹 집중 공세…"구속 안 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상적인 비리 수사라고 공세를 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로 하여금 돈을 받게 했다. 제3자뇌물죄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금액도 크지만, 자치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한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자치단체장이 무엇이든지 마음 먹으면 이렇게 기업들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만약 이 정점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면, 이건 구속 안 할 수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형평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현재 위치 상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이 서로 오갈순 있는데, 검찰로서는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통상 사건의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이걸 수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칠 것"이라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치단체장이 우연히 국회의원이 되고 우연히 나중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 때부터는 이 수사가 갑자기 정치보복으로 바뀌는,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과거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을 소환하며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범죄가 있다라면, 딱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수미일관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구속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내가 여전히 건재하니까 당신들은 말을 똑바로 해라, 가려서 해라'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 측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공백상태가 길어질수록 국정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심리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예측, 예방의무를 이제 위반했다. 사실 이곳을 행안부장관 혼자 뭐,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닌데 이것을 모든 책임을 다 행안부장관이 질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구성 늦었다. 유가족명단 관련 느슨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것이 아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