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정의 "산업평화촉진법 될 것"

20년 만의 상임위 통과 환영…"8부능선 넘었을 뿐" 결의 다지기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기자 = 정의당은 21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와 함께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와 법 시행까지 지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전 11시께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의원은 회의 후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으로 다가오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왔다"고 보고했고, 농성장에 대기 중이던 정의당 관계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대표는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노동자일 수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들,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던 하청 노동자들, 아무리 부당 노동행위를 당해도 손배 폭탄 때문에 입 한 번 뻥끗할 수 없던 이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85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더니 "그렇게 모인 염원이 노동자를 돈으로 짓누르는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벌기업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으로 산업평화를 해친다고 우기지만, 대화 가능해야 평화도 있는 법"이라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겨우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 재벌들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권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권고, 국제사회까지 제안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삼권분립을 어겨가면서 정면 부정하고 있다. 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짓누르려 한다면 국회는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로 세 달 가까이 이어진 천막농성을 철수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늘 정의당은 국회 노란봉투법 농성장은 철수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장소를 바꾼 것 뿐"이라며 "앞으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경총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기 위해 국회에서 싸워나갈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보탰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젊은 청춘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 보내면서도 자기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의 용기와 목숨 건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운을 똈다.

이 원내대표는 "참 오래 걸렸다.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65억 손배 폭탄에 고통받던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 지 20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 만이다"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이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시간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조차도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 오래 걸린 만큼 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라며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입법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은 사실상 끝이라는 각오로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입법폭거니 파업 만능주의니 같은 무도한 막말을 중단하라. 정부 여당이 바라는 세상이 손배천국, 손배 만능주의인가. 손배 폭탄만큼이나 끔찍한 것이 정부 여당이 퍼붓는 반문명적 말폭탄"이라며 "기업의 손배 폭탄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흔들린다면 정부 여당의 말폭탄에 흔들리는 것은 바로 노동3권을 부여한 헌법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야만적 손배소에 지금껏 정부 여당이 취한 대안은 회의장 줄퇴장, 대통령 거부권이 전부였다. 집권세력다운 책임있는 대안은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않았다. 더 다른 대안이 없다면 노란봉투법을 즉각 수용하고 입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